지방교육재정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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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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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교육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발자에 대한 Open API 인증키 발급, 지방교육재정 공시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교육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뉴스레터 구독자 정보주체동의(신청서),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3조/가입자의 신원확인
이메일 구독 철회 시 삭제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서비스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 ②항을 참조 바랍니다.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교육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교육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내용
위탁업무내용 수탁기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운영 업무 수탁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재수탁자 : 아이티센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전화 : 053-714-0114
근무시간 : 9시~18시(공휴일, 주말제외)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송선진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지방교육재정과 사무관 고수용
  • -연락처 : 044-203-6651
  • -이메일 : fvalentine@korea.kr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51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현황)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08. 06. 부터 적용됩니다.